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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이사 운송회사 쿠마짱입니다.

면접교섭으로 일본최고법원까지 가게 되다.

우리 아기를 보기위한 법원심판이 결국 일본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1심의 오사카가정법원6개월에 한번의 편지로 끝 사진영상등은 제외2심 오사카고등법원제 항고를 파기 원심유지 흠...결국 저는 일본대법원으로 특별항고를 했습니다.내가 별거후 와이프의 집을 찾아간것과 트럭의 아기사진을 붙였다는 것 이게 큰 이유인데..저는 면접교섭불가의 이유가 되지 않는 다는 근거로 최고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일본최고법원은 헌법이나 법률위배를 본다고 하는데...전 법률위반은 없으며...아기에게 성적 학대는 거짓주장이며법은 가족을 위한 제정은 평등하게 제정하면 안된다는 헙법에 기초로 해서 마지막 상고를 올렸습니다.그리고 아이의 최우선을 해야한다는 기본원칙에서 1심과 2심은 지키지 않았다이게 참...이건 법률이전의 ..
오사카일상 2025. 4.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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